[5·15 벤처 활성화]자금지원 체제 수술..`융자`→`펀드`

  • 2013.05.15(수) 14:30

다양한 투자창구 마련..재투자 선순환 유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자금조달 변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금이 넉넉히 조성되야 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지원해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둬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먼저 발벗고 나서되 민간과도 조화를 이뤄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하고 투자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기존의 체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구를 크게 넓혔다.

 

◇ 총 4.3조 투입..회수자금 재환류 통해 선순환 유도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투자될 자금 규모는 모두 3조3139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 외에 민간 부문까지 고려하면 총 4조3000억원 가량이다. 결국 자금조달이 잘 되야 정부가 의도하는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엔젤과 벤처캐피탈을 통해 7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며 미래창조펀드 일부와 후배청년창업가 투자펀드에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장단계에서도 미래창조펀드의 상당부분이 지원되며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성장사다리펀드가 함께 투입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M&A와 코넥스 등을 통해 회수된 자금 4조400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원이 다시 환류돼 돈이 활발하게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미래창조펀드, 민관 합작해 지원..수익배분 민간에 수익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창업벤처 지원펀드는 중소기업청 위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미래창조펀드'라는 이름 아래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힘을 합쳤다.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하며 민간에서 3500억원이 조달되고 정책금융과 모태펀드가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초기창업 단계에서 성장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입된다. 전체 조성규모 가운데 40%선으로 적지 않으 규모다. 나머지 3000억원은 벤처업계가 성장하는 단계에 집중 공급되게 된다.

 

특히 초기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배분을 차둥화해 민간 출자자 수익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규모 투자 활성화 북돋기

 

벤처와 창업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지만 정작 벤처인들인 쉽게 돈을 만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민간에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엔젤 투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넓히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신설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funding)'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시부담을 완화했고 모집·투자금액 한도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은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으로 불리는 신생기업 지원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이 법안은 신생기업에 한해 상장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고 실제 올 1분기 기업공개(IPO)가 증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는 10여개 정도가 활동 중에 있다.

 

◇ M&A 시장 활성화 위해 자금공급·보증 강화

 

최근 M&A는 단순히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 목적 외에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획득 수단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반면 M&A에 특화된 자금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펀드를 결성한 후 투자처를 찾는 방식을 바꿔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한 후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했다. M&A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시점부터 매수주체와 함께 투자전략을 공동 수립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되는 게 성장사다리펀드다. 정책에서 6000억원, 민간에서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지원 규모가 더 크다. 이런 자금 조성을 위해 신보나 기보, 기업은행의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메자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M&A 외에 기업공개(IPO), 기업 재기지원 등에도 활용된다.

 

중소기업간 M&A 활성화을 위한 차원에서 보증제도 역시 강화했다. 인수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자금에 대해 M&A 보증 제도를 올해 신보를 중심으로 1000억원 가량 도입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조성..해외동포도 동등한 자격

 

특히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안에서 1000억원 가량을 조성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유동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과학부는 500억원 규모로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전에 사전에 보증을 확약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제도도 신설됐다. 올해는 기보가 500억원 규모로 5억원 한도에서 100% 보증을 해줄 예정이다. 또 기술산업 융복합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증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벤처자금 생태계가 영속성을 가지며 계속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재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 벤처기업과 협력해 후배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가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미 지난 2006년 창업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가 모범사례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동포 등의 창업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 벤처캐피탈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엔젤매칭펀드 지원 대상에도 해외동포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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