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지방 채무` 걱정..한국은 괜찮나?

  • 2013.05.16(목) 13:59

대전, 지자체 지원역량대비 차입금 비율 가장 우수

미국에 이어 중국도 지방정부 채무 우려로 시끄럽다. 땅덩이가 작은 한국엔 남의 얘기일까. 

 

한국에서도 지난해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미수금 유동화가 무산되고 올해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산개발사업이 좌초하는 등 과거에는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개발공사 자금흐름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색된 상태고 최근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에 관한 부정적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방개발공사 가운데 `지자체 지원역량 대비 차입금 비율`상 가장 우수한 곳은 대전도시공사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지방개발공사별 재무건선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지방개발공사들의 구조적 상환능력이 기본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방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부채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1%에 그치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 가능 범위 안에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

 

그렇지만 마음놓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방개발공사와 지방자지체단체들이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당사한 수준이고 이중 우발채무 성격의 유동화도 적지않아 회계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증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재무상황을 연계해 지방개발공사들에 대한 투자선호 순위를 매겼다.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역량 대비 산하 지방개발공사의 순차입금을 대용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가장 우수했다. 다음으로 전북, 광주, 경북, 울산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역량 대비 산하 지방개발공사의 순차입금비율'만을 가지고 재무안정성의 절대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증권도 "지방개발공사의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지방개발공사 자체의 사업성과 및 재무구조, 해당지역 부동산 경기 등이 종합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강화로 3월 이후 지방공사채 발행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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