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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창조경제, 아베노믹스보다 모양새는 낫다"

  • 2013.06.11(화) 11:15

[센터장들이 말하길]
"재정통화정책보다 산업정책이 나아..타깃이 관건"
`기존 산업 강화냐 新산업 육성이냐` 주도권에는 이견

◇ 창조경제, 안 하는 것보다 낫긴한데….

사실 한국도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창조경제를 열심히 시동 중이다. 창조경제가 원화값을 끌어내리진 않지만 정부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꺼낸 카드다. 저성장의 수렁 앞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은 더욱 절실하다. 센터장들의 평가는 어떨까. "일단 안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다. 하지만 방향이 뭔가 '거시기하다'."로 요약된다.

"그나마 아베노믹스보다 창조경제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의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통화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이 답이다. 돈을 많이 풀고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할 만한 산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창조경제가 더 맞는 방향이다.

문제는 산업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돈이 흘러간다는 믿음 때문에 자산가격 변동성만 키우고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정보기술(IT) 버블을 실패라고 보진 않는다. 광품이 풀었지만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대신 일본은 재정 통화정책 등 세 개의 화살을 쏘아올렸고 방향성이 잘 맞아가는 느낌인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이를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사실 창조경제란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다. 기업가 정신이 한 축인에 배치되기도 하고 우리도 과녁을 잘 조준해서 나가야 한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성국, 오성진, 이종우, 최석원]
 

◇ 저성장, 맞서지 말고 순응하며  동력 찾아라

최근 아베노믹스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어느 때보다 잦아졌지만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저성장 경제의 원조격이기 때문이다. 


 센터장들에 따르면 저성장을 돌파할 뾰족한 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저성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응하며 이에 걸맞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새롭지 않지만 분명 어려운 문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동력에 대한 답은 다소 갈린다.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 있는 반면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창조경제는 벤처산업을 육성했던 2000년과 다를게 없고 오히려 정책 강도는 약하다. 사실 5년전부터 저성장에 대한 경고를 해왔는데 당시에도 `저성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저성장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캐시카우(Cash Cow)가 형성되지 않는 한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 순 없다. 결국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복지인 것 같다. 성장을 해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미 전 정부를 통해 알게 됐다. 복지를 통해 어떻게 경제를 키우고 성장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고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저성장 위험에 놓여있다. 아베노믹스건 창조경제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결집해야 한다. 우리 역시 분수령에 와있다. 역사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며 결국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 수요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는 좋다. 글로벌 비교관점에서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도 성장 동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나 자동차 등 기존 산업들도 계속 육성해야 한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 센터장

"창조경제를 득실을 떠나 새 틀 짜기로 가는 건 맞다. 자동차나 인프라 쪽은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애플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 성장하는 것은 정점에 와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돈을 벌려면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보강해야 한다. 결국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밑바닥부터 해야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은 영국식 방식을 주목한 것 같은데 금융허브도 물류허브도 쉽지 않다. 성공여부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곳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IT나 하드웨드 등은 경쟁력을 이미 갖춘 만큼 단위기업 규모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문화 컨텐트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우수인력이 응집된 쪽도 좋은 구도고 계속 갈 수 있다. 반면 굴뚝산업 쪽은 새 아이템을 추구하기보다 리스트럭처링이 진행돼야 한다.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수출하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구조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기존 굴뚝 산업의 경쟁력은 없을 것이다.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해야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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