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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비토, 기술 특허전쟁 룰 바꾸나

  • 2013.08.06(화) 14:50

ITC 통한 소송 매력 떨어뜨려
특허戰서 美설득력 감소..자충수 우려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기술 특허전쟁에서의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ITC를 통한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걸리면서 특허소송에서 중재기관으로 선호됐지만 이번 ITC 결정이 뒤집히면서 기존의 매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의 특허전쟁에서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특허소송, ITC서 美지방법원으로 선회

 

기술업체들은 각종 특허소송을 미국의 지방법원이나 ITC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ITC가 훨씬 더 선호된 것이 사실이다. ITC는 손해배상이 아닌 명령 형태로 판결을 내리지만 상대적으로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ITC를 통한 판결에는 1년 남짓이 걸리지만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려먼 최소 3년은 잡아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ITC 결정에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ITC의 판정에도 기업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ITC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특허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일종의 제한을 가하자 이와 유사한 표준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ITC에 할 경우 안전한 베팅을 자신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지방법원으로 소송이 몰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로펌회사인 맥앤드류헬드앤맬로이의 크리스 캐러니는 CNBC에서 "이미 ITC 에 낸 불만제기를 철회하고 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판매금지 명령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기보다 금전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만인을 위한 특허는 특허 못된다? 자충수 될 수도

 

미국은 ITC 결정을 뒤엎으면서 표준특허를 보유한 자가 이를 통해 경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잠재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경제의 경쟁상황이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특허권을 앞세우며 이머징 국가들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 온 미국 스스로에게도 덫이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번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더 엄격한 지적재산관 보호를 추진 중이다. 또 이번 판결로 중국이나 인도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기업 로비단체인 외국무역협의회(NFTC)의 빌 레인쉬 회장은 "강력한 특허 제재를 원치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이번 사례가 일종의 변명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론 카스 ITC 전 부회장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실수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 허쉬 미국진보센터 이코노미스트는 "공개된 기술표준이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제약 관련 특허나 또다른 혁신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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