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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특혜 의혹' 스캘퍼 무죄

  • 2013.08.16(금) 17:59

법원 "개인 ELW 손실은 시장 구조적 문제"

‘스캘퍼’(scalper)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현대증권 등 4개 증권회사로부터 일반적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을 사용해 ELW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ELW 계좌 13개를 개설해 총 21조2300억 원을 매매했고, 13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권회사들은 주문 거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전용선(DMA) 서비스를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없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스캘퍼들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주문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들과 핵심 임원들, 스캘퍼들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LW는 주식·주가지수와 연계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매매시점이나 가격에 살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유가증권이다. 스캘퍼는 ELW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챙겨왔다. 2011년 당시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를 유치하기 위해 주문 프로세스를 차별화해 일반 투자자들보다 우대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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