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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정치와 만나다]①美부채협상 `2년전 악몽` 또?

  • 2013.08.27(화) 15:47

10월중 부채한도 상향·예산안 `넘어야할 산`
"타결되겠지만 과정은 험난..충격 배제 못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아무리 큰 재료가 있고 수급 여건이 조성돼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 정책을 내놓으면 방향이 달라질수 있으니 무리한 투자에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9월을 앞둔 증시가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의 길목에 놓여있다.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맏형인 독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내 역시 박근혜 정부가 각종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3대 정치 변수를 짚어봤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최근 수년새 증시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2011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다, 결국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는 증시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역시 결론은 어느정도 예상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지루할지 여부에 증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 2011년 신용등급 강등의 기억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의 긴장감은 생생하다. 2011년 7월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치킨게임을 벌였고 결국 미국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당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싸운 이면에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가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지만 공화당으로서는 재정긴축을 중시하며 항상 어깃장을 놨다. 특히 대선까지 앞두면서 이들은 상대방을 바라보며 으르렁댔다.

 

결론은 항상 비슷했다. 2011년7월은 물론 이후 수차례 이뤄진 부채한도 협상은 서로 물고 뜯는 와중에 결국 가까스로 타결됐다. 문제는 부채한도가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지 않고 찔끔찔끔 올리거나 적용을 유예하면서 매번 비슷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10월중 한계 예상..예산안 합의도 겹쳐

 

미국 의회는 지난 2월말 부채 규모가 상한선에 이르자 5월중순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감축 등의 임시처방책으로 버티는 상태다. 결국 다음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0월사이에는 반드시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결론을 내야할 형편이다. 

 

26일(현지시간)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10월 중순 쯤 미국 부채 규모가 부채한도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 한도에 다다를 것"이라며 "그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조치에 따른 자금조달이 10월 중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삭감을 놓고도 맞서면서 결국 자동예산 삭감인 시퀘스터가 지난 3월 발동된 상태다. 이 역시 그대로 유지되면 9월말까지 85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예정이며, 9월말 이전에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 타결 예상되지만 과정은 험난..충격 우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축소와 함께 재정적자 축소에 필요한 사회보장 축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양측 모두 정부 폐쇄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부채한도 증액 자체는 결국 이뤄질 것이란데 무게가 실린다.

 

한치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장기적인 재정이슈 합의가 완료됐다는 측면에서 부채한도 증액은 가능할 것"이라며 "정치적 교착상태가 2011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타결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공화당이 사회보장 축소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상당한 난항을 겪은 끝에 타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증시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의 경우 2009년 이후에는 기한 내 제대로 타결된 적이 없는데다 부채한도 증액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폐쇄 상황으로 갈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채무 한도를 `9월 3대 리스크`중 한 요인으로 제시하며 "벼랑끝 합의나 재유예 합의 도중 금융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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