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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정치와 만나다]③韓경제민주화·부동산 해법은?

  • 2013.08.27(화) 16:00

박근혜 정부 재계 총수 회동..설비투자 확대 관심
전월세 대책에 주택경기 주목.."근본적 대책" 주문도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정책변수는 규모면에서 미풍에 불과할 수 있다. 국내 증시의 관심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신흥국 불안 등 해외 변수에 쏠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나 노력 등이 중장기적으로 증시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당장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10대 총수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전월세 관련 부동산 대책도 발표된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는 재계 총수들에게 3분동안 발언할 것을 준비하도록 주문했는데 이를 통해 각 그룹별 상반기 투자현황과 투자, 고용 활성화가 건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양증권은 27일 "정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투자계획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투자확대 발목을 잡은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전월세 종합대책도 전세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주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세와 월세 부담을 낮추고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면 주택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일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조치로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도 정부의 정책 효과만으로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 봄 박근혜 정부가 올해 정부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이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인생 안정 등의 방향을 제시한 후 국내에서도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나 컨텐츠 산업, 부동산, 건설, 금융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 등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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