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벌써 사흘째..정말 괜찮을까

  • 2013.10.04(금) 11:33

美의회 대치속 의구심 증폭..`단기간 해결기대` 주춤
시장심리도 기울 조짐..부채한도 협상에 악영향 우려

▲ 2일(현지시간) 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과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들을 포함해 의회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폐쇄(셧다운) 사태 해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인 '셧 다운(Shut down)'이 벌써 사흘째다. 그간 시장은 견조했지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역력하다. 

 

전문가들도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셧 다운이 오래가면 갈수록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물론 이달 중순으로 시한이 예정됐 있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 또한 난항을 겪을 확률이 커짐을 의미한다.


◇ 폐쇄기간 길어질 조짐..시장 의구심도 '솔솔'

 

연방정부 폐쇄 소식에 미동도 없던 글로벌 증시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하루이틀에 그칠 것이라던 낙관론은 사흘째를 맞자 사그라들었다. 과거 연방정부 폐쇄 당시 평균 기간은 6.5일로 아직 여유가 남았지만 대부분은 하루이틀 정도 지속된 경험을 볼 때 그만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간극이 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연방정부 폐쇄 당시를 되돌아보면 미국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는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1~5일로 짧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땐 8~11일 가량 소요됐다. 다만 동부증권은 1977년과 1984년, 1995~1996년에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폐쇄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균 기간은 8.5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도 오바마 케어를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가 오마바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공화당 역시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은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 뉴욕 증시가 3일(현지시간) 조정을 받고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 반면, 채권값은 올랐다. 달러값도 8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데스몬드 추아 CMC마켓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처음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확신에 찼지만 이제는 1.4%의 국내총생산(GDP)이 사라졌던 1996년과 유사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기간 길어질수록 경제에 무조건 손해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직결된다. 업무 차질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말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일 경제손실액을 3억 달러로 추정했다. 과거  1995년 정부 폐쇄 당시에는 14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0.5%포인트의 분기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이번에도 연방정부 폐쇄기간이 장기화되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2~0.5%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팀장은 "미국 경제지표 상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폐쇄가 장기화되면 4분기 미국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도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미국 소비활동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라며 "미국 경기둔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부채한도 협상에도 악영향 우려

 

시장이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7일까지 매듭지어야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채한도 상향에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상환 불능)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는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2011년의 악몽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무부 관계자들은 부채협상 실패 시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실패 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 폐쇄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부채협상 실패의 결과는 크게 다를 전망이다. 비쉬누 바라단 미즈호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요한 것은 셧 다운이 부채상향 협상 위기로 이어질 경우"라며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부정적인 효과가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과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뉴욕타임스(NYT)에서 정부 부채한도 상향 실패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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