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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보완대책, 두달간 고민했다는데

  • 2013.10.10(목) 16:11

대부분 기존정책 되풀이 `알맹이` 빠져

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합동 TF가 논의한 코넥스 보완대책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 8월부터 가동한 TF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했다.
 
7월1일 코넥스 개장 직후 한국거래소 전광판. 대부분 종목의 거래량이 '0'으로 표시돼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 취득시 양도차익 등 법인세 비과세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 20% 이내)을 코넥스 투자시 배제 ▲올해 말까지 코넥스 상장기업 50개로 확대 ▲코스닥으로 이전때 인센티브 부여 등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보완대책들은 코넥스 도입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다. 지난 7월1일 코넥스 개장일 금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이번에 발표된 코넥스 투자 벤처캐피탈의 세제지원 방안이 그대로 제시됐다. 거래소도 코넥스 도입전부터 올해까지 코넥스 상장사를 5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책은 고수익·고위험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정도다.

코넥스 상장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예탁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상장 주식을 사기위해서는 예탁금 3억원이 필요하다. 고위험 시장인 코넥스에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거래량이 정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상징인 코넥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금융당국이 이전에 발표한 보완책을 성급히 재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창조경제의 숲을 열겠다”며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는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개장일 13억8000만원에 이르던 거래대금은 이달 8일 4억7000원까지 줄었다. 거래량도 21만9700주에서 8220주로 크게 감소했다. 상장기업도 21개사에서 24개로 3개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코넥스 보완대책 요약.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新株)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 배제(올해 중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 포함 검토
    
▲국책 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등),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1,500억원 조성)의 코넥스 투자 확대

▲올해 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개 수준으로 확대

▲지정자문인을 확대 지정해 상장가능 유망기업 적극 발굴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토록 지원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은 코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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