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화강세에 단호.."세금 때문"

  • 2013.10.29(화) 10:14

정부 재정수입서 수출 대기업들 법인세 비중 커
부동산 세수도 부족..삼성證 "정부 적극 개입할 것"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면 추가 원화강세가 진행되기 어렵다?"

 

최근 원화의 달러대비 강세가 심화되자 정부는 원화 강세를 추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새로운 일은 아니고 개입 효과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원화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삼성증권이 분석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이 곧 정부의 수입이 된다. 실제로 2011년 직접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소득세 비중인 26%보다 높다. 그만큼 수출기업 실적이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구조가 강화된 셈이다.

 

▲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중 추이

 

또 지방세 조세수입 항목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된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지방재정에 포함되면 부동산 경기는 지방정부 수입에 있어 핵심 변수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재정의 두 축인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보면 정부 외환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부 재정수입의 큰 원천인 법인세를 포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 매출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에서 원화강세를 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증권은 암묵적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은 달러-원 환율 변동성을 연간 5%내외에서 묶는 것이 목표"라며 "4.7%가량 절상됐기 때문에 당분간 1060원 레벨에서 머무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봤다. 중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원화 강세가 유지된 후 내년 상반기 약세기조 전환을 예상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