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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누구나 한눈에 식별한다`

  • 2014.02.20(목) 15:30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대책 마련
설명서 첫장에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기재..색상도 차등화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불거진 후 감독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설명서 첫 장에서 위험상품 여부를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설명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첫번째 장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한눈에 구분하기 쉽게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위험도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가장 위험한 상품은 적색, 위험도가 중간이 상품은 황상, 위험도가 낮은 상품은 녹색으로 색상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창구 설명 시에도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을 의무화해 투자자가 상품의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 새롭게 바뀌는 투자설명서 형태 예시(출처:금감원)

 

현재 금융투자상품 투자설명서는 투자회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됐고 고지내용이 워낙 많아 투자자의 위험인식이 미흡했다. 대개 투자자는 '들었음', '이해하였음' 등을 자필로 기재했지만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등 더 구체적인 자필 기재문구를 통해 상품의 위험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투자설명서에는 판매직원의 실명 기재도 의무화했다.

 

 판매뿐 아니라 개발과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체계가 입체적으로 구축된다. 그동안 사전심사절차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융투자상품 광고물에 대해 사후 차원에서 자체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불완전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금융투자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도 1분기 중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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