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틀에서 본 배당 유망기업은

  • 2014.08.07(목) 15:21

[기업소득환류세제 공식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
전체 배당 3조안팎 늘어..현대차그룹·금융지주 주목

최경환호(號)의 세법개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이미 나왔던 큰 그림대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 방안 가운데 사내유보금 과세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 공식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더 확실한 수혜주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장 예상대로라면 기존에 부각됐던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현대차그룹은 현재 여건 상으로는 배당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더 명확해진 그림과 전략

 

전날(6일) 나온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다.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세를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의 환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기업소득환류 세제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더 구체화된 세제와 산술공식을 통해 실제 배당확대로 이어질지 기민하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3대 패키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배당의 경우 사실상 2015년 결산이 끝나야 실제 배당 증가 여부가 확인된다.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당장 가늠이 쉽지 않지만 작년이나 올해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됐다고 가정하고 실제 효과를 예상하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결과는 그간 제기됐던 막연한 기대감과 일부는 어긋나기도, 일치하기도 한다.

 

◇ 배당성향 20% 이하 기업 타깃

 

대신증권은 7일 지난해 결산실적을 토대로 기업환류세제를 적용해 배당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을 예측했다. 

 

정부는 두가지 방식의 과세 방식을 내놨고 기업 입장에서는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최초 선택한 방안은 3년간 계속 유지된다. A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60~80%)-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세율이고 B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20~40%)-임금증가, 배당액 등]*세율이다. 단순히 보면 A방식에는 투자가 포함되고, B방식은 투자가 제외된다.

 

투자 규모가 많은 기업들은 A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A방식을 택하면 되고 과세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A방식 산식 상 설비투자비용에 해당되는 CAPEX(자본적지출)/순이익 비율이 60%만 넘으면 추가과세되지 않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가 각각 77.7%, 111.6%, 47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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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가 많지 않아서 B방식을 택하는 하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여력이 커진다. 대신증권은 배당성향이 20% 이하에 머무는 기업들에 패널티를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상 연구원은 "인건비 증가가 전혀 없는 기업이 배당성향이 20%가 되지 않으면 추가 과세금액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배당을 하지 않으면 순이익이 2%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으로 추가과세가 발생하는 기업을 추출한 결과, 순이익대비 투자 비율이 60%가 안되면서 현금배당성향이 20%가 안되는 기업들이 모두 뽑혔다. 그간 가장 큰 주목을 받아온 삼성전자는 싱겁게 빠졌지만 잠재배당주로 주목받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포함됐고 대형 금융지주회사들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대신증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실시로 최대 3조원 수준의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16.4%에서 21.0%로 증가하고 현금배당수익률도 0.9%에서 1.2%로 높아진다.

 

◇ 최소 기준율 설정 적용해보니

 

신한금융투자는 작년 기준이 아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먼저 시나리오에는 여러 가정들이 수반됐다. 기업들이 추가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늘리고 A와 B방식 중 유리한 선택을 하고 일정한 기준율 조합을 적용했다. 또 세금계산에 활용되는 상장기업 당기소득이 회계기준 상 지배주주 순이익과 일치하고 기타 부문에 포함되는 대중소기업 협력 지출을 0원으로 가정했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을 제외한 178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준율 60%(A방식)/20%(B방식) 하에서는 12개 기업의 배당증대가 예상됐다. 앞서 대신증권 분석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 등이 모두 속했고 신한, 하나, KB,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도 포함됐다. 총 배당금 증가액은 8417억원이었다.

 

70%/30% 기준율을 적용할 때는 배당증대 기업이 30개로 늘어나고 배당금도 3조4000억원으로 커진다. 80%/40% 기준율 하에서는 42개로 6조5000원까지 급증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업들의 추가 세금 부담을 0으로 만들었을 때의 배당수익률 변화를 측정했고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의 합이 정부 기준선에 미달되는 곳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투자에 참고할 만하다"며 "제도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배당 증대가 기대되는 종목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비즈니스워치가 한국기업평가에 의뢰한 '2013년 주요 대기업 재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액이 순이익의 60%를 넘지 못하는 기업은 유일하게 현대모비스였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단독]기업환류 세금 돌려보니…현대차 '직격탄'

 

◇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시 배당가능 기업(일부는 기준율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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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신증권, 신한금융지주, 괄호는 2개 증권사 중복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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