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으로 전략적 산업 위주로 자산 재배분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신용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에서 공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카이 후 애널리스트는 23일 무디스-한국신용평가가 공동주최한 '한국 지방개발공사 및 중국 SOEs 신용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 170여개의 중국기업을 신용평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쪽에 있다. 대개 중국 국유기업들은 펀더멘털이 상당히 견고하거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신용등급도 1~5단계 더 높게 책정된다.
이들은 위기때는 물론 정상적인 시기에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내 자금조달이 민간기업보다 용이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감독을 받으면서 더 좋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로 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규모의 재정적인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는 혼합소유제로 가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으로 신용등급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민영화보다는 자산 분배를 바꾸려는 의도가 크지만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계속하고 경쟁이 심한 곳은 지원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정부지원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참여 확대가 긍정적이고,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을 당장 위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후 애널리스트는 전략적인 중요도가 높아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분야로 정유화학과 철도 중심의 건설을 꼽았다. 반면 철강의 경우 과거에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주축사업이었지만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익이 줄면서 세수 등에 기여하는 바가 작아져 과거보다는 정부 지원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무디스는 한국 공기업들의 등급상향 가능성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후 애널리스트는 한국 공기업 대부분은 중국 국영기업들과 달리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과 비슷해 등급 상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국 공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아왔고. 정부정책 또한 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건 한신평 기업그룹평가본부 팀장은 '지방개발공사 신용평가와 지자체의 지원수단에 대한 이해' 발표에서 최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법정관리로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방개발공사 평가방법론에서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나,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수준은 동일하지만 소유구조와 사업영역, 지자체 지원 등 다른 요소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지방개발공사는 지자체가 100% 소유하고 있지만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 외에도 코오롱글로벌과 강원랜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영역도 공공사업 비중이 큰 지방개발공사와 달리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리조트, 골프장 운영 등 수익사업 비중 높은 편으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지자체 지방공기업 신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 규모는 약 65조원으로 이중 지방개발공사가 29조8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정부 부채 감축목표에 따라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차입금 증가세가 완만하다"며 "재무부담 완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부의 지방공기업 지원 가능성에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원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 중이지만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 새롭게 추진되는 지자체 파산제도 기존의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다 실제 제도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