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의 약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중위험·중수익 기대를 확고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세제혜택 불균형 해소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전날(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협회들이 주관한 금융인 대토론회에 참석한 터라 어깨가 더 무거워진 자리였다. 그는 전날 토론회 자리에서도 솔직한 규제개혁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앞서 내놓은 취임사에서도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먼저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공약전부터 내세운 지론이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소통력이 황 회장만의 차별점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돼왔다.
간담회에서도 주된 과제로 규제 완화 일환의 각종 세제혜택 확대를 들었다. 황 회장은 보험처럼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를 장기보유할 때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장기투자패턴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황 회장은 장기투자와 세제혜택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관들과 연구할 계획도 함께 내비쳤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세 과세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가 줄어들면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거래세를 부과해 시장이 죽어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풍요로운 국민들의 노후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꾸준히 거래세 인하 요청을 할 계획이며 당장 민간의 거래세를 인하하기 힘들다면 국민연금 등의 거래세라도 추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해외펀드 간 조세 형평성 해소에도 발벗고 나선다. 면세까지는 무리지만 해외펀드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정도로 세 부담을 줄여 직접투자와 동등한 요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공제용장기펀드(소장펀드)의 농업특별세 부과도 기존 과세분의 소급 시도까지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겠지만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형증권사들의 콜차입 규제에 대해서도 콜시장 참여는 이원화가 바람직하다며 지준용과 비지준용 콜시장으로 나눠지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투업계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만 세계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자산운용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국제적인 관리나 규제수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밝혀 외국계운용사들의 입장도 적절히 대변했다.
최근 불고 있는 핀테크 열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미래를 낙관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예단할 수 없지만 디지털금융에서 앞서가고 있는 금융투자업계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엔 은행의 지점과 브랜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금리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다"며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지급결제 역시 향후 개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개방이 되면 핀테크발 금융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황 회장은 무엇보다 저금리로 새 투자처를 찾느라 마음고생 중인 고객들에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5% 수익만 나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이에 대한 답을 금투업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 말을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은 고객신뢰 기반이 약해진 데 있다"며 "고객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판매직원들의 진정성이 필요하며 금투업계가 중위험 중수익을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투협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