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시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세제혜택도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미돼야 적극적인 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형 ISA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ISA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도입 목적에 따라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며 "조화로운 절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펀드, 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일정기간 보유하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동일 계좌 내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중 ISA를 도입할 예정으로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목적에 따라 이해가 갈릴 것으로 보여 도입까지는 많은 조율이 요구된다. 김재칠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의 저축 증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인출 제약이 필요해 서로 배치된다"며 "중소득층의 유동성 저축에 핵심을 맞추되 두가지 측면을 모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입대상자도 가급적 넓게 잡아 저축과 투자문화 정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영국의 경우 저축이나 투자 하면 ISA를 얘기한다"며 "전 국민이 가장 요긴하게 쓰고 있고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역시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더해져야 가입 유인이 있을 것으로 봤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납입원금에 대한 공제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적이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부 세제 지원 상품만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상품범위도 가급적 넓은 범위의 상품이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도입목적이 분산될 경우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ISA를 잘 만들면 좋겠지만 조세 관련 부분이나 가입자 조건 제한,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유인까지 고려할 요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반감이 있는 만큼 소득에 따른 한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ISA 도입과 함께 자문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일본에서도 일본판 ISA를 도입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된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서 젊은층으로는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며 "ISA가 있더라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할 것"이라며 "도입복적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칠 연구위원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제도도입이 쉽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면 자본시장에도 결국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