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경영실태평가 기준 손본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증권업 특성에 맞게 자본적정성 보다는 수익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통해 증권사들의 건의사항을 접수, 이처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의 현행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항목은 수익성 보다는 자본적정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가중치가 자본적정성은 30%인 반면 수익성은 20%에 머물고 있는 것. 이런 평가항목은 증권사의 영업특성에 맞추기 보다는 은행 중심으로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 대부분이 고객으로부터의 위탁자산이고,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무로 증권사들로서는 현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지표인 까닭에 평가비중을 30% 올리고, 자본적정성은 20%로 낮춰야한다는 것.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 과거 제도 개선 이후 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해 제도 개편을 검토 중으로 올해 내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 재무건전성 감독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손보기로 했다. NCR 산출 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액 적용 기준을 연내에 낮추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2%를 적용하고 있어, 위험이 낮은 증권관계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위험값 적용시 AA- 이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0.8%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