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다. 그간 일본 정책당국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만큼은 극도로 꺼려왔다는 측면에서 초강수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직접적인 자산매입 확대가 아닌 기준금리 조정만 이뤄지고,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 신규 예금에만 적용되면서 당장은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정책 공조 호재와 엔화 약세 재개 악재라는 재료의 양면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日경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 만큼 심각
 |
BOJ는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인하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첫 금리 조정이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사상 처음으로 BOJ는 금리 동결과 자산매입 확대 정도를 예상했던 시장을 깜짝 놀래켰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3월 이후를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불과 8일전에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BOJ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으로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BOJ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며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가계 지출과 산업생산 지표가 침체되면서 더딘 회복세를 보여줬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에 그쳐 BOJ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 한계점도 주목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머물러 있는 자금을 실물 경제로 돌리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앞서 2014년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것을 비롯, 스위스, 덴마크 및 스웨덴 중앙은행은 과거 소폭의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바 있다.
BOJ는 2016년 물가 상승률 전망을 1.4%에서 0.8%로 낮춘 반면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를 내면 2017년에는 1.8%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에 예상했던 자산매입 확대가 아닌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란 점에서 일부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OJ는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을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BOJ가 더이상 자산매입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놓고 BOJ 위원들간에 의견이 5대4로 첨예하게 갈린점도 정책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마이너스 금리가 기존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신규개설되는 예금 증가분에 한정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예금자는 물론 은행 이익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 글로벌 정책 공조·엔저 부담 맞서
한국으로서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부양 시사에 이어 일본까지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면 글로벌 정책 공조 기대가 확산됐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결정이 글로벌 환율전쟁을 더 심화시키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대만, 태국의 경우 0.5%포인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엔화 약세가 다시 심화될 수 있어 마냥 반길만한 상황은 못된다. BOJ의 금리결정 소식 직후 달러-엔은 121엔대까지 치솟았다. 한국으로서는 엔화 약세 시 수출기업들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엔화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