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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성 안차는’ 부양책…그 너머를 보다

  • 2016.02.04(목) 13:54

올해 첫 경기부양책 효과보다 한계 더 주목
하반기 위험 여전…추가부양·금리인하 기대

한국 경제가 지난달 '유일호 호(號)'로 올라탄 후 첫 경기부양책을 받아들었다. 정부는 재정 조기투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꺼내들었고 최근 글로벌 경제둔화 우려에 전전긍긍했던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하반기 예산을 미리 끌어다쓰면서 벌써부터 부양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추가부양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가 더해지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도 높아지면서 오랫동안 삐걱거려온 증시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6조 추가확대..성장률 0.2%P 부양 효과

 

정부는 지난 3일 수출 부진과 내수 절벽에 맞서기 위해 2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나온 첫 경기부양책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부양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나섰고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투자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1분기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8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6조원이 추가로 확대됐다.

 

추가 예산 확대분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대우증권은 6조원의 추가 지출 확대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하강 상쇄하기 어려워

 

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한국 경제의 경기 하강 위험을 모두 상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증시 입장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적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쓰는데 따른 하반기 리스크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연간 예산 증액 없이 하반기 재정을 상반기로 끌어오면서 정책효과 지속성이 짧을 수밖에 없다"며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여력을 확충하거나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없었다"고 말했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 소비세 인하도 작년만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대일 대우증권 연구원도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경기 위험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수출 부진 장기화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 축소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내수 및 수출출하 증가율(출처:IBK투자증권)

 

◇ 증시는 추가부양·금리인하에 더 주목


다만 수출 부진 심화와 함께 내수 부양책 효과마저 제한되면서 추가적인 부양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까지 더해지며 한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증시가 일부 기댈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부양을 시사하거나 실제로 부양을 실시한 이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꺼낼 카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어느정도 원할 전망이다.

 

SK증권은 "한은은 현 통화정책 기조가 성장세를 지속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 여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좋은 시기"라며 올해 두 차례 가량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특히 금리인하 시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금유출이 지속될 수 있지만 취약한 신흥국들과 한국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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