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금융상품 자가진단표 작성 의무화

  • 2016.07.04(월) 13:49

금감원,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ELS 투자위험도 분류표…투자숙려제도도 도입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대신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었던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도 분류도 하나로 통일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투자자의 원금 손실 피해가 반복된데 따른 조치다.

 

◇ 금융상품 자가진단표·ELS 투자위험도 분류표 도입

 

금감원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가입 전에 상품 특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를 개선했다.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그동안은 판매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통해 투자자 정보를 확인했고, 금융지식 수준이나 이해도에 대한 파악이 매우 피상적으로 진행돼 투자자가 실제로  알고 투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표준자가진단표를 개발해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표도 도입된다. 현재는 각 금융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를 분류해왔다. 따라서 판매사의 투자 권유 시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안정성향의 투자자에게도 고위험 상품이 권유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우선 각 금융회사별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제 위험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투자위험도를 적절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도 분류표를 창구에 비치토록 해 판매시 활용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정형 복합구조로 설계돼 투자위험이 파악이 어려운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기책임원칙 교육 강화·파생결합증권 숙려기간 도입

 

금감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금융상품 홍보 시 자기책임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도록 했다. 과거 저축은행이나 동양 사태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투자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자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교육 교재에 자기책임 원칙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원금손실 분쟁조정 신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사례전파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에도 나선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 시 기존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 적용됐던 투자자 숙려제도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투자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된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 투자자들이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청약기간(보통 2∼5영업일) 종료전까지만 청약취소가 가능해 청약 종료 직전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재는 80세이상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 동석이 없을 경우에 한해 1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도 금융자산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한다.

 

◇ 불공정거래 유형화·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 집중검사

 

금감원은 기존에 불공정 거래 조사 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신종범죄 등 투자자 계도가 필요할 경우에만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앞으로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을 추출해 '투자자 경보'로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신설해 분기단위로 조사결과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화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개선한데 이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적정성을 올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선정해 제도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에 나선다. 지난 2003년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 민원(동양사태 제외) 중 원금손실 관련 민원은 6~9%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브라질 국채나 ELS 가입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민원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