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예상을 넘어서는 부양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완화정책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장기금리 타게팅' 등 전에 없던 완화책 도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장기금리 타케팅 도입…금리중심 선회
BOJ는 21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국채매입 규모도 현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앞서 거론됐던 마이너스 금리정책 강화와 자산매입 확대 등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대신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선으로 유지하는 장기 금리 타케팅을 도입했다. 만기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양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완화정책의 틀을 바꾼 것이다.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평평해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BOJ는 국채매입 규모를 유지하되 잔존만기와 관계 없이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고 수익률을 정해진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실현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떨어진 바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상장지수펀드(ETF)의 연간 매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6조엔으로 늘린 BOJ는 기존 한도를 유지하되 2조7000억엔을 토픽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BOJ가 닛케이지수를 추종하는 ETF 위주로 사들이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다.
◇ 과도한 금리하락 막고, 국채매입 한계 극복
BOJ가 금리 중심으로 완화정책의 방향을 튼데는 BOJ가 시중에서 사들일 수 있는 국채가 제한되면서 기존처럼 국채매입 확대를 지속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BOJ는 현재 386조엔의 국채 가운데 4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속도로 자산매입을 지속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보유채권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19년부터 BOJ가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 시중에 남아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채 매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과연 BOJ가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국채 매입으로 장기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연금과 보험 등 금융사들의 자금 운용이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BOJ는 과도한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금융시스템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결정으로 일본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발표직전 -0.062%를 기록하다 플러스(+) 영역인 0.011%까지 급등했다.
◇ 효과 지켜봐야…테이퍼링 우려도
이번 조치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부양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벌써부터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패트릭 베네트 CIBC 스트래티지스트는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며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장률이나 인플레 상승 없고, 장기투자기관들이 채권을 되사들이면서 수익률곡선을 더욱 평탄하게 만들 수 있으며, 현재의 문제는 돈이 가격이 아닌 수요라는 지적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금리 타게팅과 2% 물가목표제 유지로 일본의 물가 상승과 엔화약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금리 타게팅의 효과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장기금리 상승과 함께 과도한 하락 또한 막는다는 측면에서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tapering)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일리안트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에는 BOJ가 대규모 국채 매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며 "향후 자산매입을 거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