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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증시 '휴~'

  • 2016.12.09(금) 16:31

과거 증시 부침 불구, 선반영 기대
불확실성 해소…추가영향 제한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증시는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급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불확실성 해소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동시에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칠 파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탄핵 과정을 계기로 한국의 부패 청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압도적 표차로 '가결'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실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투표가 무기명으로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수가 172석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예상을 웃도는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회의장은 이날 중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전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도 소추의결서 등본을 보내게 되며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순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심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판결이 나게 된다.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재에서는 기각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된다.

 

◇ 과거와 다른 탄핵정국

 

대통령 탄핵은 증시에 좋은 기억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액안이 가결된 바 있고 당시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12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5.7% 급락했다. 당시 종가는 848.80포인트로 장중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2.43% 급락한 채로 마감했다.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8년 5,6월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협상으로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며 정치 불확실성이 커졌을 당시에도 증시는 부침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고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헌재 판결까지 국정혼란은 물론 내년 조기대선도 불가피해 이날 탄핵안 가결만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SK증권은 "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도 있다"며 "2004년 탄핵정국 기간 거래대금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모두 부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와 좀 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증시는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충격을 겪으면서 한차례 급락했다가 2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선반영 기대가 일단 크다.

 

통상 정치적 변수 영향력은 증시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다 2004년 당시엔 장중 탄핵 표결이 이뤄지먀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이번에는 장 마감 후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면서 필요이상으로 재료가 반영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 불확실성 해소..장기 체질개선 기대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탄핵안 가결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올해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브라질 증시 역시 이와 비슷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크게 오른 바 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향후 잔존하는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 탄핵 과정을 볼 때 불확실성 해소가 결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벤트 결과가 부정적이라 해도 하락 추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LIG증권은 가결로 결론나면서 최소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치 부패야말로 금융시장 발달에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우 한투증권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을 낳을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넘어서게 되면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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