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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장, 불공정 행위 찾기 어렵다"

  • 2017.02.16(목) 10: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통신과 달리 진입장벽 낮아"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통신 시장과 달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딱히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과 검색 시장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규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검색서비스에서 특별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ISDI는 "검색서비스 영향력 면에서 검색이 다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으나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KISDI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을 지적해왔다. 특히 2016년 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과 유선전화 시장 외에도 인터넷 포털을 포함한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KISDI는 "인터넷 포털은 필수설비의 존재,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 등에 의해 진입장벽이 높은 기간통신 시장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혁신과 시장 변화가 동태적인 만큼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현황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가입에 따른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행태가 일반적인 만큼, 기간통신서비스와 같이 가입자 점유율 구조를 통해 경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KISDI는 검색을 포함해 음악과 동영상,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요 이슈와 현황을 모니터링했으며, 검색 이용이 개별 서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해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시장 획정 및 규제의 적용은 구체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행해지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색 영향력 면에서는 다른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으나 특별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즉 네이버 검색 이용자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음악 콘텐츠를 반드시 즐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KISDI는 "음악 서비스에서 유선은 네이버 뮤직이, 무선은 멜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1위 사업자에 대한 집중 현상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네이버도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선 '11번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즉 이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한다고 네이버 쇼핑에서 반드시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ISDI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검색 이용 중 메신저 기반의 검색 서비스 이용 비중이 28.9%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포털뿐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한 검색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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