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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 칼 뺀 금감원…이번엔 다를까

  • 2017.04.04(화) 12:00

조선·건설·제약 등 취약업종 회계감독 강화
기업과 회계법인, 시장 모두 이번엔 '긴장'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강화하는 등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일부 업종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취약업종에 대한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감리 효율화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와 함께 시장 전반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회계장부를 얕보던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조선·건설·제약 등 잇달아 회계 오류나 부실

최근 조선과 건설, 제약 등 일부 업종에서 잇달아 회계상 오류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종은 프로젝트별 미청구공사 액수와 진행률, 공사미수금 내역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해외 프로젝트 손실을 미리 알고서도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판매 계약 단계에서 받은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감리 기업 중 3분의 2가 회계상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33개사의 감사보고서를 회계 감리한 결과 89개사(67%)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국내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 역시 절반 이상에서 회계상 부실이 발견됐다.  

◇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 등 감리 강화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중점 회계감리 분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수주산업 공시, 반품·교환 회계처리, 파생상품 회계처리 등을 지목한 데 이어 4일 감리업무 중점 추진사항을 추가로 내놨다. 올해 감리 대상 회사도 지난해 133개사에서 172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우선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의 회계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신설된 회계기획감리실을 중심으로 회계분식 고위험회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이 발견되면 기획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감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인력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66명을 목표로 증원하고, 감리 기간은 기존 25년에서 2019년 이후 10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내부감사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제재도 더 강화한다.

회계법인 감사품질 개선도 유도한다. 직전 감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재발하는 경우 재감리를 한다. 또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전문 인력의 충분한 감사 시간 확보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양,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회계분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회계 의혹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감리 사각지대도 해소해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회계법인 감사 강화…시장 자체 감시도 강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회계법인들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이 지난해 실적을 뒤늦게 수정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지만, 그동안 느슨했던 고삐를 조여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2016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감사 결과과 코스피시장 상장법인 넥솔론과 코스닥 상장기업 우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솔론은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우전은 자본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 손실 등으로 상폐가 결정됐다. 

이 외에도 코스피 5개사, 코스닥 14개사가 상폐 사유에 해당했다. 특히 나노스, 제이스테판, 알파홀딩스 등 시총 1000억원대 기업들이 대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폐 위기에 몰린 것은 최근 까다로워진 회계감사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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