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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안 윤곽…증시 셈법은?

  • 2017.06.19(월) 17:02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의지 재확인…중소형주 주목
몰아치기 없다지만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도 지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안이 일부 베일을 벗으면서 증시도 바쁘게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예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대기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면서 중소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4대 그룹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등 몰아치기식 규제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주사 전환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소통 중시했지만 재벌 향한 칼날도 재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 만남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주요 기업 2~3곳만 들어가도 포화하는 시장인 만큼 행위와 구조 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 작성한 혐의로 부영그룹을 고발하면서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영 다음 타자로는 한화S&C와 서영이앤티에 대해 각각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과 하이트진로가 지목되고 있다.

 

다만 이날도 김 위원장은 일방적인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으면서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도 제재 전에 대화를 통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소형주에 유리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는 재벌과 소통을 먼저 강조했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 또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분야보다 입법이 필요 없는 분야부터 개혁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왔고,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일순위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중소형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대기업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테마로 부상하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주의 경우 실적시즌이 일단락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가 예상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수직 계열화 기반의 거래 관행을 가진 자동차 업계가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 기반의 예측 가능한 단가 조정이 확산하면서 중소형 부품업체들의 분기 실적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움직임 강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흐름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주목받았고,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주사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대형 지주사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가 계속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4대 재벌 중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목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출자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지배구조 정책 방향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온 지배주주 일가가 각 출자 고리의 지분율을 높이면서 배당 확대와 투명성 개선으로 경영권 견제를 방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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