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제약·임플란트 웃고 손보주 울고

  • 2017.08.10(목) 10:04

제약·바이오주 수요 확대 긍정적...약가 인하 부담도
임플란트주 수혜…실손보험 축소로 손보주엔 부정적

정부가 3800여 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의 경우 단기적으론 의약품 수요 확대와 함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기기 관련주 역시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험료 인하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문재인 케어 핵심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0% 초반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 폐지와 함께 상급 병실료와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0만원,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 이하로 제한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에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 휘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46%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보험료의 지출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수요 확대로 제약· 바이오주 수혜

급여항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면 다양한 진료와 함께 고가의 의약품 수요가 늘면서 제약과 바이오주엔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치매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MRI 검사 비용이 줄면서 디스크를 비롯한 확진 환자가 늘면 그만큼 의약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의료기기 시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의료 기술 역시 최대한 급여항목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확대로 약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으로 대거 편입되면 표준화와 함께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급여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의약품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 30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당장 약가 인하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태영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 마련 방안으로 추가 약가 인하 우려도 있지만 2012년처럼 일괄 약가 인하는 어렵다"면서 "일부 제약산업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중장기적으로 득보다 실 지적도

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 건강보험 확대 초기 막대한 재정 투입 이후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가 의료 접근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수요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MRI와 초음파 검사비,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로 상급병원의 수익원도 축소될 수 있다"면서 "다만 임플란트, 세포치제료와 같은 신의료기술은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는 손해보험사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손해율이 개선되긴 하겠지만 보험료 인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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