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의 경우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은행업권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며 "인가 단위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가 단위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으로 너무 나뉘어 있다"면서 "투자자 기준도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되어 있고, 자본기준도 5억~500억원까지 단계가 너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은 기본적으로 13개의 인가 단위가 있는데 이에 비해 은행은 은행업 인가만 받으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이어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가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4년에도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당시 인가 필요 업무 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였지만 이 역시 많다는 지적이다.
인가 절차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인가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하고, 인가 과정 등을 충분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