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강조한 생산적 금융…창조금융 판박이?

다만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혁신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줄을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여전히 부족해 기업 성장 사다리와 국민 재산증식 등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처럼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그동안 기업이나 투자자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온 측면이 컸다고 비판했다. 기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회사들이 혁신기업 발굴이나 육성은 게을리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보수적 영업 관행에 매달려왔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행태는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수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 45개에서 올해 3월엔 186개로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에선 3개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은 스타트업의 지원을 비롯해 성장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회수시장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진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는데 성장 단계마다 투자 자금 회수도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회수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자산운용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공모펀드와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부진하다 보니 일반 투자자의 실망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소득 증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을 통해 펀드시장의 국제화도 추진한다.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도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기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특히 섀도보팅제를 예정대로 연내 폐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장려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