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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청사진]①모험자본 확대 이렇게

  • 2017.10.23(월) 12:00

모험자본 확대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지원 통한 기업금융 기능도 강화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을 해외 투자은행(IB)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과 함께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투협은 국내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해외 IB보다 떨어지고, 금융산업 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 4대 전략 밑에 30대 핵심과제 마련

 

금투협은 균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해외기관 미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해외 IB와의 경쟁력 격차 해소와 국내 금융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100대 과제를 먼저 도출한 후 30대 핵심과제를 추렸다. 여기에는 제도 개선은 물론 시장과 업계가 자체적인 노력해야 할 사항도 포함했다.  

 

금투협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큰 틀로 하는 4가지 전략 방향을 잡았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및 일자리 경제의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 사모시장 키우고 IPO 규제 개선 추진

 

금투협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보유한 모험자본의 특성을 십분 고려한 결과다.


이를 위해 공모와 사모의 판단 기준을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해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투자자 역시 협회 등록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전문성 있는 개인 투자자로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해 IPO 규제 개선도 모색한다.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비상장기업은 단독 상장 주관을 허용하고, 같은 기업집단이나 특정 운용사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증권사 즉 관계인수인이 인수하는 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에 대한 수요예측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인수회사에 대해선 단기 매매차익 반환 예외를 허용하고, 주식자본시장(ECM)과 채권자본시장(DCM)의 인수수수료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리그테이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초석 투자자를 뜻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신성장기업 IPO 시 수요예측 이전에 기관투자자 등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는 제도로 홍콩에서 발전해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 금융상품 방판과 IFA 활성화 모색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세 면제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도 건의했다. 신성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SAFE) 도입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반화된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는 투자 후 약정 시점(또는 투자자 전환권 행사시점)에 주식 전환이나 원금을 받는 오픈형 전환사채다. 계약 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벤처캐피털(VC)의 공식적인 투자 단계까지 가치 평가가 늦춰진다는 점에서 일반 전환사채(CB)와 구별된다.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약자로 향후 지분 제공을 위한 간편화된 계약으로 채무적 성격이 없는 전환증권을 뜻한다. 사채가 아니어서 만기와 이율이 따로 없다.

 

중소기업의 접근이 쉬운 메자닌 채권의 거래 활성화와 함께 미국식 공모기업 지원 전문회사(BDC) 도입도 제안했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BDC는 공모로 모집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를 뜻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와 독립투자자문사(IFA) 활성화, 해외 일자리 관련 규제 완화도 모색한다. 초대형 IB를 포함한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도 요청했다. 

 

◇ 테크 뱅커 육성…가치평가 자율화도 추진

 

기업금융 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테크 뱅커(Tech Banker)와 같은 산업 전문가 육성과 기업 컨설팅 기능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테크 뱅커는 해외 IB에 속해 있으면서 기술(Technology)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를 일컫는다. 산업분석과 기업 전략자문은 물론 기업 자금조달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금투협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 전문가의 경우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에서 자유로운 직능으로 분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상증자 발행가격이나 인수합병(M&A) 시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는 등 자본시장 가치평가 자율화에도 나선다. 해외 진출과 투자지원을 위한 외국환 업무 확대와 하이일드 채권 거래 활성화 등도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자본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증권사가 구조조정 펀드 관련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조성, 자기자본(PI) 투자, M&A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기업금융 특화 증권사 육성과 함께 IB와 자산관리(WM) 연계 비즈니스 사업도 발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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