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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청사진]②가계자산 제대로 불려주려면

  • 2017.10.23(월) 12:01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제시
자율성과 책임에 방점 둔 규제 전환도 건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증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에는 가계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할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발과 함께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 목적형 ISA·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금투협은 우선 가계자산 형성과 안정적 노후자금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목적형 ISA 도입을 건의했다. 이를테면 내 집 마련에 특화된 ISA나 학자금 마련용 ISA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도 상품성을 개선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계좌다. 펀드와 주식·채권, 예금, 보험,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로 정기예금 형태다.

 

더 전문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그러면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어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와 함께 연금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디폴트 옵션은 투자자가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게끔 자산 배분을 해 단순하게 만든 연금상품이다. 개별적으로 투자 선택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연금사업자들의 기본 투자 원칙에 따라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선 비대면 일임계약을 전면 허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유계정대 운용 허용…구조화 상품 규제 완화

부동산 담보 등 가계대출 채권에 기초한 유동화 증권 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미국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해 거래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도 활발하다.

 

은행이나 보험사와는 달리 증권사 신탁은 대출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모채권과 고유계정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유계정대는 납입 시간 등의 이유로 사실상 투자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으면 고유계정 대출 등으로 운용하도록 해 소위 노는 돈(Idle Money)을 줄일 수 있다.

 

고객 맞춤형 전문 자산관리를 위해 국내 자산관리산업을 국민자산 증식에 더욱 적합한 '보수기반 모델'로 전환하고, 증권사들이 다양한 구조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공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본처럼 국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 국채는 매출 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해외채권의 국내 매출 활성화도 강조했다.  

 

◇ 자율성·책임에 방점 둔 규제 전환

 

증권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규제 체계 변경도 과제로 지목됐다. 법률에는 원칙만 제시하고, 원칙 준수는 증권사의 자율규제와 내부통제에 맡기되 엄중한 사후 책임을 부과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활성화 등 시장 조성 기능 강화와 함께 은행보다 강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레버지리 규제 합리화도 과제로 꼽았다. 증권사의 담보 재활용 수단을 확대해 자금조달 비용 축소와 함께 담보 비즈니스 활성화를 모색하고, 증권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하는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 자율화도 추진한다.

 

그간 심의 기능과 절차 등이 미흡했던 시장효율화위원회도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아시아 3대 채권시장으로 급성장한 대만의 외화표시 국제채 시장인 '포모사'를 벤치마킹해 외국기업의 국내 채권 발행 활성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예탁금 폐지와 의무교육 시간 축소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차액 결제거래(CFD) 등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CFD는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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