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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청사진]③단순 건의…실효성엔 의문

  • 2017.10.23(월) 15:13

임기 불과 석 달여 남겨두고 발전안 발표
일부에선 황영기 회장 연임 포석 관측도

금융투자협회가 23일 업계를 대표해 대대적인 '증권사 균형 발전 방안'을 내놨다.


100대 과제를 고른 뒤 고민을 거듭해 추리고 추린 30대 과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5년 안에 이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증권산업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정부와는 전혀 교감이 없는 말 그대로 단순 건의여서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임기와 상관없는 장기 과제임을 분명히 했지만 황 회장의 임기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임을 노린 치적쌓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온다.
 
황 회장은 지난 2년 9개월의 임기 동안 적절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투자업계를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갈이 요구가 높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약

 
황 회장은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증권사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10개월 만에 그 결과물을 내놨다. 그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증권사가 혁신기업 발굴과 함께 투자 수익을 높이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싶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금투협은 이번 방안이 현실화하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을 통한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연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혁신기업 출현과 자산관리 전문가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관리 전문성이 강화되면 가계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황영기 회장 치적쌓기 관측도

 
다만 금투협이 발표한 증권사 발전 방안은 단순한 제안일 뿐 구체적인 추진 스케줄은 없다. 금융당국과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일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고, 규정이나 시행령 개정은 물론 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며, 희망사항에 가까울 수도 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에 30대 과제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도 공론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황 회장의 임기가 불과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황 회장은 "1~2년 안에 끝날 프로젝트는 분명 아닌 만큼 누가 담당하느냐는 상관없다"며 "서랍 속에 있어선 안 될 과제들이어서 꺼내놓은 것이고 정부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연임을 노리고 있는 황 회장의 치적쌓기 용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연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분위기 쇄신 요구가 크다는 게 변수다.

 

◇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 재점화

 

황 회장이 약속대로 증권사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 회장은 이날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초대형 IB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꽁꽁 묶어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전 공론화 과정처럼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성숙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대형 IB가 출범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대출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5대 증권사가 라이선스를 받아 200%까지 자기자본을 활용하더라도 3년간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조~6조원에 불과해 5대 대형은행과 비교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이 다루는 기업고객은 은행이 다루는 기업고객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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