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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300만원도 훌쩍…정부 규제 초읽기

  • 2017.11.29(수) 16:44

국제 시세 첫 1만달러 돌파...버블 우려 지속
정부 규제 가속화 전망 속 제도권 진입 주목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1만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에선 이보다 더 비싼 1300만원을 웃돌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치솟으면서 과열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투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당장은 비트코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제도권 진입 기대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1만달러, 1300만원 돌파 '기염'

 

가상화폐 분석기관 코인데스크의 자료를 보면 29일 비트코인의 국제 가격이 1만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날 국내 가격은 1300만원을 돌파했다. 환율을 고려해도 국내 시세가 10%가량 높은 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10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10배 넘게 급등했다. 10월 이후 상승률만 50%에 달한다. 2주전 8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로 급락하며 부침을 겪는 듯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달 초 비트코인 선물거래와 함께 제도권 편입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지난주 비트코인 선물거래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선물상품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선물 상장 외에 거래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가 없고, 가상화폐를 업데이트하는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거품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한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거품 우려와 추가 상승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에 너무 많은 거품이 끼었고, 평생 본 가장 큰 거품으로 표현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이 90달러였을 때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간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핑크 블랙스톤 CEO는 비트코인은 사기이고, 돈 세탁의 지표라고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애스워스 다모다란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도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무총리도 우려 표명…규제 초읽기

 

특히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날(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공청회 후 규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 가격 급등세가 꺾일 수 있지만 변동성을 제어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행보로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금융청이 가상화폐를 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지난 22일에는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기업들의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 규칙을 발표하면서 제도권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제도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리 방안을 내놓기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업이 아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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