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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도 우려한 외국인 양도세…"신경 쓰이네"

  • 2018.01.29(월) 11:24

지수 산출업체 잇딴 우려…증시도 주목
실제 대상 적어 "제한적 영향" 의견 우세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세계 지수 산출 업체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 MSCI·FTSE, 외국인 자금 유출 경고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했다.

 

기존에 외국인은 장내 거래 상장 주식을 25%이상 보유할 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5%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올해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개정했지만 시행시기가 6개월 유예됐다.

 

당시만 해도 증시는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직접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주가지수를 작성해 발표하는 MSCI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잇따라 우려를 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MSCI는 한국 시장 접근성과 MSCI 한국지수 복제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고 FTSE도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개 양도차익 과세 기준 강화는 단계별로 강화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대적인 여파가 더 컸고 지난해 말 실제로 관련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외국의 주요 지수 산출 업체들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증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됐다.

 

◇ 실제 대상 제한적…찻잔 속 태풍 전망

 

하지만 여전히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들의 세액 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단서 조항을 통해 대상 국가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외국인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원천 징수 의무를 가지는데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 가액을 따져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가 파악하기 힘든 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로 활발히 활용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결제일 이전에 원천징수 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IBK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제한적으로 원천지 국가의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과세된다"며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부터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일본, 케이만아일랜드, 대만, 버진아일랜드 정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KB증권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새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인 비중도 낮다"며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그래도 심리 위축 여부 지켜봐야

 

다만 입법 확정 시 한국 증시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TB투자증권은 외국인 과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급작스럽게 변경된 과세안에 외국계 증권사와 개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 부담이 외국계 증권사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는 펀드 청산 시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떠맡게 된다. 이는 다시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이다.

 

MSCI 등이 우려를 표한 만큼 실제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편입비중 축소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달 29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 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도 "이번 이슈를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향후 벤치마크나 벤치마크 내부 비중 조절과 같은 실체가 나타나는지 정도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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