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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의 첫 과제 "규제트리 작성"

  • 2018.02.05(월) 16:03

규제혁신·세제개편·4차 산업혁명 강조
"응형무궁의 자세로 금투업계 이끌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응형무궁(應形無窮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적시에 적응해야 승리를 유지할 수 있다)의 자세로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협회장은 취임 전부터 임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실무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요 추진 업무로 정했다.  

특히 모든 업무에 얽혀 있는 규제를 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금융당국, 국회 등과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 가지를 쳐낼 수 있도록 '규제 트리'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금투협)

◇ 규제 혁신을 위해 '맥시멈 디테일(maximum detail)'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협회장은 "시장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지속해서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건의를 위해서는 협회의 디테일도 보강돼야 함을 강조했다. 권 협회장은 "단순히 모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어떤 규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외사례는 어떤지 구체적인 것을 강조해 '맥시멈 디테일'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본부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규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도표 형식의 '규제트리'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해하는 규제와 세제 부문을 정책당국에 전달해 섬세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권 협회장은 "규제만큼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라며 "비과세 상품을 마련함으로써 국책 과제인 국민 노후 재산 증대까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세제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 패러다임의 전환기…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금융산업도 패러다임의 전환기인 만큼 금투업계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협회장은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규모 고객집단을 보유한 IT 회사가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시대에 선두 주자로서 기존에 없던 시장을 발굴해 투자기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시장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협회장은 "그동안 금투업계가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도전을 해 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협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정부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R&D) 지원사업에 신청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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