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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모험자본 확대 위해 제도 보완"

  • 2018.05.14(월) 15:31

금투협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레버리지 완화·발행어음 인가·잡스법 등 건의"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 됐다. 권 회장은 100일 동안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업권별로 회원사 사장단 회의를 18번 진행하며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거래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자본시장 핵심 이슈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지난 100일 동안 했던 것처럼 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용원 협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금융투자협회

◇ "모험자본 공급 20조원…대폭 확대 기대"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을 꼽았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모험자본은 20조원에 달한다.

권 회장은 "20조원 규모의 혁신자본 공급은 당해연도 순(net) 공급 규모라 의미가 있으며, 금투업계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라며 "기업 신용공여확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 중소형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보완, 장외주식시장 K-OTC 역할 제고, 잡스(JOBS)법 도입,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 어음 인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회장은 "레버리지 규제를 보완할 필요 있는지 살펴보고, 중소형사의 NCR 규제를 보완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특히 미국 잡스법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연구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신생기업 지원법이다.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 앞세워 국민 재산증식

자본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재산 증식임을 강조하고, 업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권 회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중요과제가 있으나 퇴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했고, 현재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기관 투자자가 시행하는 투자정책서(IPS) 도입을 의무화하고,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지정한 기본 상태로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 자산 증대를 위한 장기적 세제 지원 등을 위해 세제 개선 방향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세제와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과제고 세수 확보 등 실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업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협의 중이다. 또 디지털혁신팀을 설치해 회원사와 국내 전문가 집단이 함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배당사태와 관련해서도 "업권 내부통제시스템 및 임직원 자기매매 강화 등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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