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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P2P, 진정한 성장을 위한다면

  • 2018.06.14(목) 16:15

성장과 함께 부실확대·금융사고 잇달아
당국 시스템정비 착수…"규제다" 반론도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P2P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해 주는 서비스로, P2P 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 누적 대출액은 3조503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289억원, 지난해 5월 말 1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3배가량 증가했고, 이 속도로라면 올해 안에 4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릅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고금리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니 양쪽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급속한 성장도 가능했을 테고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고 하죠. P2P 시장 역시 급성장과 함께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P2P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 업체들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요. 실제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또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기까지 합니다.

P2P 대출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일파만파입니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이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P2P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폐업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81개 업체가 신설되고 23개 업체가 폐업했다고 하니 언제나 폐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4일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P2P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 방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P2P대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P2P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P2P 업체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은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감독권 확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우선 P2P 대출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P2P 업체의 폐업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과잉 대출과 불법 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가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해야만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신뢰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성장이 잠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감독 강화가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한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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