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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 만든다

  • 2018.08.13(월) 16:12

금투협, 8~9월 중 모범규준 발표 예정
"증권유관기관 공조로 사전 예방 나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사고 등 끊이지 않는 증권회사 증권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발벗고 나선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신뢰 회복이라는 판단에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 관련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금융투자협회, 업계가 모두 공조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 "당국과 공조해 모범규준 만들 것"

권 회장은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 직후 업권 내부통제시스템 및 임직원 자기매매 강화 등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사고 후 4달 만에 모범 규준을 내놓기로 했다.

권 회장은 "모범 규준안은 거의 완성됐고, 앞으로 규준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규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또다시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권 회장은 "현재 규제는 너무 촘촘한데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로 가서 국제 기준에 맞춰 발전하되, 기업들이 원칙을 어기면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장기업 지원 펀드 조성 계획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혁신 자본을 공급하는 혁신 성장에 대한 포부도 제시했다. 창업초기 벤처기업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이나 별도 지원팀인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가칭)'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회장은 "스타트업, 혹은 성장하는 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해 혁신 작업이 필요한 기업 등에 시장과 정부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자본시장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일을 하나씩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산업기술진흥원, 엔젤투자협회, 산업단지공단 등 혁신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협력 채널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권 회장은 "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의 룩셈부르크처럼 펀드 처리 업무 중심지로서 고용과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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