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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틈 노렸다' 제2의 삼바 사태 막으려면

  • 2018.11.28(수) 15:05

삼성바이오 "회계 정당성 입증"…행정소송 신청
전문가 "원칙중심 기준에 대한 견해차이 줄여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시작한 후 1년 7개월 만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28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기업이 견해 차이를 보이는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사 자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회계 기준과 규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삼바 분식회계가 달랐던 이유는?

28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삼성바이오 상장폐지심사 문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삼성바이오 평가 문제, 국제회계기준 IFRS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문제 등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STX,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모뉴엘 등 앞선 대형 분식회계 사건들과 다른 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앞선 사건들은 회계기준을 벗어난 의도적 악용이 존재했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엔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평가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심 회계 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렸다"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 처리로 주장한 반면, 규제당국은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로 단정 짓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 한계 극복해야"


따라서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에 회계 부정을 방지할 정교한 규제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기준에서는 삼성바이오처럼 정당성을 내세워 이용할 기업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손 교수는 "기업이 회계 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회계 처리 과정과 의도를 공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규제당국에 수사권을 부여해 감리 시 회사가 공시한 정보 이상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선택과 판단을 위한 잣대나 가이던스가 턱없이 부족한 원칙 중심의 IFRS 적용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업계 공통된 의견이 존재할 경우 감독기관이 지침을 내거나, 기업 입장에서 모호한 회계기준을 선택할 때 공시를 적극 활용해 설명하는 보편적인 솔루션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배구조 개편,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자 재량권 남용 등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사회가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을 달성하려면 감사인이 수사권을 가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감사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내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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