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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자본시장 홀대, 올해는 달라질까

  • 2019.01.14(월) 15:32

여당 대표·금투업계 15일 첫 현안 간담회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구체적 논의 필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자본시장에 대한 현 정부의 낮은 관심을 불만으로 언급해왔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쳤고 자본시장은 여전히 위태위태한 모습이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해 말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내놓기에 이르렀고 오는 15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운열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금융투자업계 현안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당 대표가 증권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고 그만큼 업계는 의미부여에 한창이다.

이번 간담회는 여당 의원들이 직접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을 만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업계의 첫 현안 간담회란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절실하다. 우선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과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자본시장특위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뤄 방향을 잡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화 속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2탄이라고 불리는 후속 과제도 언급될 수 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자본시장 혁신과제 1탄이 투자은행(IB) 부분이 중점이었다면 추가로 논의될 혁신 과제는 자산운용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공모펀드 재정비,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산운용업과 관련한 추가 논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안도 업계에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손익 여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60~70년대 시기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세제를 여전히 적용해 자본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단순히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정도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넘어 시장의 기대만큼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와 아이디어 공유,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

 

이미 자본시장은 정부의 홀대와 외면에 크게 상심해 있다. 가뜩이나 올해 자본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한 해를 예고한다. 모처럼만의 기회인 만큼 한시적인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끝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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