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초 손실을 확정한 벨기에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형식적인 투자설명서 심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금융투자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벨기에펀드 투자설명서가 부실하게 기재됐다는 의원의 지적에 "조직개편에서 바꾸려는 부분이 이러한 형식적인 대응"이라며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품설계 단계에서 엉터리 상품을 필터링하려고 한다"며 "상품 출시할 때 신고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 실무적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진행하는 공모상품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지금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너무 (검토가) 형식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배경은 연초 손실이 확정된 벨기에펀드 사례다. 이 펀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해 2019년 증권사와 은행 곳곳에서 총 900억원이 팔려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선순위 차주가 낮은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감원은 최근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건물 가격이 26% 이상 하락하면 전액 손실 처리되는 구조이고 채권이 후순위여서 선순위인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지 않으면 전액 손실 처리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설명서가 91페이지인데 '후순위'라고 직접 명기한 건 딱 한 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서 걸러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업에 대해서도 지시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판매를 많이하면 인센티브가 있기에 강매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권유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 KPI(핵심성과지표)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KPI 시스템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성과평가를 장기(성과)로 환원하도록 대폭 보완하고 있다"며 "그보다 중요한 건 가족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하는 일을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2010년 비상장사 네오세미테크를 거래정지 직전 처분해 1억원대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이양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가 없었던 개미투자자 7000여 명은 40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2010년 당시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현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지 오래돼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