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결과를 더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시하지 않던 찬성률 등 표결 결과를 주총 당일에 밝히도록 공시를 개정하면서다.
임원 보수 공시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그동안 임원 보수 산정 내역을 비교적 단편적으로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주가와 실적을 산정근거에 같이 기재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보상을 부여할 땐 부여 수량뿐 아니라 현금환산 금액까지 표시해야 한다.
주총 안건 찬성·반대율 당일 공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표결 결과를 보다 자세히 기재해야한다. 지금은 주총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하고 찬성률 등 표결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내용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던 사항이었다. 미국은 주총 이후 4영업일 안에 표결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일본도 찬성·반대·기권 의결권수를 지체없이 공시한다. 홍콩, 싱가포르 등도 상세 표결 결과를 당연히 알린다.
이에 금융위는 주총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찬성·반대·기권 등 비율)를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이후 정기보고서에는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함께 표결 주식수까지 상세 공개해야 한다. 내년 3월 주총부터 적용한다.
또 3월에 집중된 주총 일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주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로도 인정한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 외 다른 시점으로 정관에 규정했는지 여부, 주총 분산개최 노력 등을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꾼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더 많은 (주총 유도 분산) 방안도 고민했지만 2027년 1월부터 전자주총이 시행되는 경우 주총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는 현재시스템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보수산정 근거 보강해야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반기·사업보고서의 임원 보수 공시는 보수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을 기재하지만, '직급·업무 성격·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형식적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의 연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보수 공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임원 보수 3년치의 전체 구성과 급여·상여·스톡옵션·주식기준보상·퇴직소득 등 항목별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식보상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최근 상장사에서 임원 보수지급 수단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을 많이 활용한다. 다만 임원보수공시와 따로 공시하는데다가 처분 전인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돼 실질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모든 주식보상을 임원보수 공시에 포함해야 하며 스톡옵션 외 주식보상도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또한 처분 전이라도 현금환산액을 같이 적어야 한다.
임원보수 공시 강화는 2026년 반기보고서 부터 적용한다. 최치연 공정시장과장은 "기업들이 왜 이만큼을 지급했는지 설명하게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설명을 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고 설명을 한 기업들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총에서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상법과 관련이 있고 기업 지배구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같이 논의를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해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2026년 2조원 이상, 2028년 코스피 전체 영문공시 의무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다 내년 5월부터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외국인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다.
내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무 대상 상장기업이 111개사에서 약 265개사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현행 26개에서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전반으로 확대한다. 자산 10조원 이상은 국문 공시를 낸 당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공시 내용이 더 길고 복잡한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도 영문 제출을 의무화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도 의무 도입을 검토한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긴 어렵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AI번역지원 서비스와 영문공시 교육·우수법인 포상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내 영문 다트(DAR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정보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XBRL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XBRL은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자로 기업 재무정보를 쉽게 생성, 접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