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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비 없어진다..정부, 단계적 폐지

  • 2013.04.18(목) 00:00

미래부, 대통령에게 업무계획 보고

3만원 남짓의 휴대폰 가입비가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 하반기에 휴대폰 가입비를 40% 낮추고 2015년까지 나머지 60%도 단계적으로 인하,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신규 가입고객에게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는 등록 절차의 비용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현재 가입 절차가 전산 처리되고 있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가입비는 오히려 이통사들이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출처: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새 정부 들어 새로 짜여진 미래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중점 과제로 놓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제한 음성통화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가입비 폐지까지 들고나오면서 업계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벌이는 상황에서 가입비까지 없애라고 하면 그만큼의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입비가 완전 폐지되면 이통 3사는 연간 3000억~4000억원 가량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선 통신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김미송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통사들이 가입비 폐지 효

과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매꾸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휴대폰 가입비를 없애려는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는데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는 지난 2009년 13만3000원에서 2012년 15만2000원으로 2만원 가량 늘었다.

 

미래부는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 패턴에 맞게 음성이나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하고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알뜰폰’인 MVNO 경쟁을 활성화해 기존보다 20% 이상 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MVNO란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통신비가 20~30% 가량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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