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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방 美수입금지 위기.. 오바마에 달렸다

  • 2013.06.05(수) 10:26

美 무역위 "애플, 삼성 표준특허 침해"
오바마, 60일내 애플 수입금지 최종 결정 내려

애플이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4를 팔지 못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ITC는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3G 모델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은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몰렸다.


ITC가 특허침해 결정을 내린 제품은 미국 이동통신사 AT&T와 티모바일 및 알래스카 지역의 제너럴 커뮤니케이션과 텍사스의 CT큐브가 제공하는 아이폰4와 아이패드2 3G 모델 등이다.


ITC는 미국 내 제품 수입금지 권한을 가진 준(準) 사법기관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결론을 내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 최종 판정을 수용하면 애플 제품들은 미국 수입이 막히게 된다. 애플 제품은 대부분 중국 폭스콘 등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은 ITC 최종 판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은 워낙 특수한 경우라 관련 업계에서도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의 판정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ITC 결정을 수용하리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작년 9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초 ITC의 최종 판정 일정도 지난 1월14일로 예정됐으나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에서야 발표됐다.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이 워낙 큰데다 ITC가 기존 판정을 뒤집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권을 쥔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에 애플 손을 잡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TC로부터 특허 침해 결정을 받은 애플 제품 가운데 아이폰4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거 제품들이다. 미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해도 실제로 애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현재 애플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업체 브라이트스타의 최고경영자 마르셀로 클라우르는 “아이폰4는 나온지 3년됐으나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라며 “수십개 모델을 파는 삼성과 달리 애플은 아이폰4와 4S, 5 등 모델 종류가 얼마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ITC 결정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측은 이날 “ITC가 당초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실망한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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