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2R] ①죽음의 경매안 확정

  • 2013.06.28(금) 13:39

미래부, 2개 대역조합 동시 경매..4안 확정
방통위부터 미래부까지 5가지 경매안 내놔

막판 진통 끝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이 '제4안'으로 정해지면서 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차 전쟁이 유리한 명분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여론전이라면 2차전은 돈을 걸고 원하는 주파수 구역을 얻기 위한 머니게임이다. 입찰가를 높게 부른 쪽이 원하는 구역을 가져가는 경매 방식이라 서로 눈치를 보면서 판돈을 올리는 고도의 두뇌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의 밴드플랜(주파수 대역 조합)을 동시에 경매해 최종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5가지 방안 가운데 '제4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1.8㎓ 및 2.6㎓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이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면서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 1개월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다. 경매는 오는 8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경매를 통해 4안이 제시하고 있는 주파수 구역 가운데 자사에 유리한 곳을 빼가는 일만 남았다. 
 
주파수 대역은 쉽게 말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업체들은 안정적이고 더 빠른 속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금의 도로폭을 넓히거나 새로운 도로를 깔아야 한다. 도로 공사를 하려면 부지 마련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표출처:키움증권]


정부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3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2가지 안을 추가로 내놨다. 정해진 부지를 5가지 방식으로 이리저리 쪼개놓고 이 중 한가지 방안부터 일단 정해보자는 것이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제 4안은 방통위 시절 나온 1안과 3안 두가지를 동시에 경매에 부쳐 돈을 높게 부른 사업자가 원하는 부지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다. 1안과 3안을 결정짓는 입찰 단계가 추가된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그만큼 통신사가 유리한 부지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도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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