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2R] ④안도·유감·탄식..3人3色

  • 2013.06.28(금) 14:31

KT "경매과열 우려" 볼멘소리
반KT "특정기업 특혜..유감"

진통 끝에 주파수 할당 방안이 '제4안'으로 정해지자 통신 3사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다. KT는 이른바 '황금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안도해 하면서도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 4안이 선정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반(反)KT 진영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방안이 KT에 유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4안에 대해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속도를 제공함에도 정부가 경쟁사들보다 유독 자사에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에 KT는 인접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경쟁사의 LTE-A와 KT의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두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반KT진영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황금주파수 구역이 KT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경매안이 사실상 'KT가 황금주파수 구역을 차지하느냐 못차지하게 만드느냐' 게임으로 흐른 이상 경매가 과열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 졌다는 점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에 발표된 할당방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열경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결과적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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