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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삼성 특허침해 판결 "오는 9일로 연기"

  • 2013.08.02(금) 08:49

"시간 더 필요"..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TC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외 구체적인 연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ITC는 원래 이날 최종 판정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애플은 ITC측에 삼성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 일부 제품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ITC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삼성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건의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정 대상 제품이 ‘갤럭시S’와 ‘S2’,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들이어서 수입금지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삼성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연기 결정은 오는 3일로 예정된 ITC의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중단 조치 발효를 앞두고 나왔다. ITC는 지난 6월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는데,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수입 금지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한다. 오는 3일이 마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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