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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전 공세 수위 높일까

  • 2013.08.05(월) 14:18

오바마 거부권, 삼성-애플 물밑협상에 영향
"애플 협상보다 공세 강화로 장기전 노릴 것"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역위원회(ITC) 판정을 뒤엎고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두 회사는 장기간 끌어온 특허공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다툼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 편들기'에 나서면서 애플의 소송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미 정부의 비호를 등에 업고 삼성과의 분쟁을 종결하기보다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2년 넘게 벌여온 특허 분쟁을 종식하자는데 공감하면서 대타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애플이 미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한 뒤 삼성전자에 협상을 제의하면서 물밑 협상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미국 1심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법원 명령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한차례 모인 바 있다.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후 애플은 그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한 뒤 삼성에 다시한번 협상을 제의했다. 양측은 재협상에서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것 알려졌으나 업계에선 양사가 극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둬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무르익고 있는 양사 협상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논란이 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손을 들어준 만큼 애플이 협상보다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면서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ITC의 결정을 받아들여 애플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막았다면 애플은 삼성과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가 애플 손을 들어준 이상 양사의 분쟁 타결 가능성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이례적 결정 덕에 애플에 우호적인 상황이 마련된 만큼 애플이 삼성과 협상을 벌이기 보다 소송전으로 가는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9일로 예정된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정을 지난 1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날짜를 미룬 바 있다. 미 정부의 판단을 확인한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ITC가 미 정부 판단에 영향을 받아 삼성에 불리한 결론을 내놓을 경우 애플의 소송 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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