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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빅뱅]③낙찰가 2.4兆..재무부담 스멀스멀

  • 2013.08.30(금) 20:57

소비자 비용전가 우려도 나와

남은 문제는 막대한 주파수 사용료를 어떻게 감당할지와 수익논리에 따라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번 주파수 경매로 이동통신 3사가 내야 할 금액은 KT 9001억원, SK텔레콤 1조500억원, LG유플러스 4788억원 등 총 2조4289억원이다. 최조 경쟁가격 1조4414억원보다 약 1조원 가량 많은 액수다.

 

지난 2011년부터 주파수 할당이 경매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주파수 사용료 납부방식도 변했다. 종전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했지만 현재는 경매 낙찰가액을 주파수 사용기간 (8년)동안 정액 상각하는 방식이다. 낙찰금액의 25%를 낙찰 직후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8년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즉 주파수 사용료는 무형자산상각비 형태로 매년 상각되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과거 납부방식의 경우 통신사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주파수할당에 제시한 입찰가액은 향후 8년간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그는 "주파수 자원확보는 이동통신사의 설비투자와 마케팅 전략의 기본 전제가 될 만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낙찰가액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중장기 투자 로드맵에 주파수 사용료가 반영돼 있는 만큼 재원마련에 문제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트레이드증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현금유동성을 고려하면 8년 분할납부 상황에서 SK텔레콤은 2조7000억원, KT는 3조8000억원, LG유플러스는 1조6000억원 까지 경매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KT, SK계열(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과점체제에 있다. 제4 통신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이나 유무선통합 경향추세에 따른 진입비용 확대 및 기존 사업자에 의해 확보된 통신망·유통망 등을 고려할 때,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시장포화 상태로 매출 성장성에 제약요인이 있으나 안정적인 모습이다. KT의 경우 2002∼2012년 연평균 1.5% 성장했다. 특히 연평균 4.8%의 매출성장세를 시현한 무선통신서비스에 의해 유선통신서비스의 위축 상황이 상쇄되는 구조다. LTE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올라가 이익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2년말 KT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23.3%, 28.5%로 우수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박종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 실시된 주파수 경매에서도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끝에 1.8GHz 주파수를 9950억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가져갔지만,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그해 3분기부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중심으로 LTE 가입자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마케팅 비용 증가 및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2012년 3분기부터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개선 및 마케팅 경쟁완화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파수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 요금 전가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경우 어느 방식으로든 소비자 전가가 우려된다. 지난 2011년 실시된 첫 번째 주파수 경매에서도 SK텔레콤이 1.8㎓ 대역을 9950억원에 가져갔고, KT는 800㎒ 대역을 2610억원에 낙찰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이며, 때문에 주파수 사용 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쪽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경매가가 너무 높게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통신사가 한 해 쏟아 붓는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면 경매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사업자가 어느 주파수 대역을 가져갔느냐는 소비자에게 중요치 않다"면서 "낙찰금액은 방송통신 연구개발(R&D) 외에도 소비자 피해 규제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속도 보다 가계통신비 인하이며, 주파수 경매로 인해 정부가 얻는 이익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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