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허용.. 애플건과 상반된 결정

  • 2013.10.09(수) 12:48

美무역위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 행사안해
업계 예상 대로..대부분 구형제품이라 영향 미미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앞서 내린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부는 미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해당 모델은 대부분 구형이라 삼성전자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 제품의 미국내 수입금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삼성전자에 대해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자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러먼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소비자 및 경쟁사에 미칠 영향력을 포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보들을 취합해 심사숙고한 결과 수입금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일부 제품은 오는 9일 자정부터 미국 내 수입이 막힌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탭 등 대부분 구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를 S4까지 내놓았다. 이에 따라 회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ITC는 지난 8월9일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미국 내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는데,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USTR에 위임했고, USTR은 '60일 검토 시한' 마지막 날인 8일 ITC의 조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8월 삼성전자 특허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ITC의 명령을 뒤엎고 애플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대통령이 ITC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은 애플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거대 기업인 만큼 자국 기업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선 상반된 결정을 하면서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블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을 편든 것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이 "정치적 압력과 편애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 특허이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는 특정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이를 남용하면 독과점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내건 명분도 프랜드 원칙이었다.

 

반면 상용특허는 특이한 모양이나 기술 같은 제품 특징과 관련된 특허라 모양을 다르게 만들거나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때문에 상용특허를 보유한 자는(애플)은 표준특허에 비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ITC는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도 애플 상용특허를 침해한 삼성에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담 예이트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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