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터넷 규제.. 네이버도 구글도 불만

  • 2013.10.14(월) 13:52

"규제로 경쟁력 악화" 국내기업 앓는소리
지도정보 빗장걸어 해외기업도 차별 지적

"2009년 인터넷 실명제로 유튜브만 키웠다" . "지도서비스를 구글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임은 더말할 나위 없지만 그만큼 규제도 엄격해 관련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등 무분별한 규제는 네이버 등 토종 기업을 죽이고 해외 업체들만 살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빗장 걸기식 규제로 구글 등 해외기업 역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 해외 인터넷 서비스 강세..젊은층 애용

 

국내 인터넷 기업 사이에서는 정부 규제 탓에 동영상 등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업체에 자칫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네이버에 따르면 동영상과 인맥구축서비스(SNS), 검색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외 기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지난 9월 모바일 앱 이용 월간 트래픽을 비교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서치,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 사용이 늘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 기간 20대 순이용자가 98% 늘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도 지난해 1월에는 20대 전체 이용자 중 37%만이 활용했으나 지난달에는 74%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네이버측은 "인터넷의 주요 소비층인 20대의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차세대 성장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외산 서비스가 국산 기업을 몰아내고 있어 향후 국내 모바일 시장 상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해외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지난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TV와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 토종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의 비실명 가입을 허용하면서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승했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터넷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얼마 전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 NYT "구글, 공정한 경쟁 못해"

 

우리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구글이 특이한 한국의 인터넷 규제와 싸우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선진국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규제를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NYT는 게임 셧다운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학생들이 밤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막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성인들도 밤에 게임을 하려면 주민번호를 통해 나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YT는 한국 정부의 규제 탓에 세계 많은 이들이 여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글 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NYT는 "김포 국제공항에서 강남 근처로 이동하려는 여행자는 구글 맵에 기대해서는 안된다"라며 "한국에서 구글맵은 단지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으로 지도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해외 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빗장 걸듯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일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네이버 같은 한국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NYT는 "한국은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일찍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전자업체인 삼성과 LG가 있는 나라이지만 인터넷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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