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개발자에 사업자등록 요구.. 생태계 위축 우려

  • 2013.10.21(월) 16:09

정치권, 콘텐츠 과세 움직임 대응
"창조경제 역행" 개인 ·학생들 불만

애플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의 모든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개발자나 학생들도 앱을 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앱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애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 계정을 가진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 할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 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학생 개발자도 앱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유료 뿐만 아니라 무료 앱도 마찬가지다.

▲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 등을 요구해 반발이 일고 있다.

 

보통 스마트폰용 모바일 앱은 전문 개발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참여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9년에 앱스토어에 배포되자마자 하루에 1만번 다운로드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서울버스' 앱도 한 고등학생이 만든 것이었다.

 

이번 애플 앱스토어 정책 변경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치권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애플이 정책을 바꾸면서 그동안 무료나 소액으로 앱을 판매해온 개발자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앱스토어에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는 소득세와 함께 앱 다운로드 판매 수입에서 건당 10%의 부가세를 내야할 전망이다. 무료로 앱을 판매해온 개인 개발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비용을 추가로 물게 생겼다. 앱 개발자들은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응해 정책을 바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에선 이러한 정책이 앱 개발 동기를 떨어뜨려 앱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미성년자들은 개발도 하지 말라는 거고, 직장인도 취미로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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